부동산 상식
토지의 용도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에 대해 알아보기
1. 모든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우선 지목이 있습니다. 바닷물로 잠길 수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필지별로 관리되는데 이 토지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정해집니다.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점포를 만들기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垈)라는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田)이 됩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이라고 해도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됩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통틀어 대지(垈地)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2022. 1.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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