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
만수위 기준으로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토지라고 합니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의 표시는 신규로 등록되기도 하지만 수시로 변경되거나 말소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시장(구가 없는 시 지역),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수립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2021. 6.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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