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종류와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도시도 오래되면 낡아집니다. 마치 인간의 생로병사처럼 번영과 쇠락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버린 도시에서는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낡아버린 도시를 버리고 무작정 신도시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런 낡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기능이 불편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쇠락해가는 도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방편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