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가산세와 가산금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각 단계별로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들은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는 국방, 치안, 교육 등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중앙정부 살림살이에 사용됩니다. 지자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는 상수도, 도로, 소방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살림에 사용됩니다.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법으로 그냥 그렇게 나눈 것이지요. 이런 부동산 세금..